행정사 제도

행정사는 복잡한 행정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.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.

행정사의 권리 및 의무

  • 01. 행정사의 권리 (행정사법 제20조(증명서발급)
    • -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    • -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  • 02. 행정사의 의무 (행정사법 제21조(행정사의 의무와 책임)
    • -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    • -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벌칙조항

  • 01. 행정기관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)에 제출/요구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및 제출
    • - 행정사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
    • - 행정사법 제13조(신고확인증의 대여등의 금지)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
  • 02.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36조 제2항)
    • -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
    • - 행정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
    • - 행정사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업무를 한 사람
  • 03. 100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36조제3항)
    • - 행정사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.
    • - 행정사법 제22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사람
    • - 행정사법 제22조제2호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
    • - 행정사법 제22조제3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사람
    • - 행정사법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사람
  • 04. 사무직원의 벌칙조항(법 제37조)

   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법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며, 다만,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